유승준 입국허가 (금지이유 / 아프리카욕설, 비자발급 법무부 판결은?)

유승준 입국허가 (금지이유 / 아프리카욕설, 비자발급 법무부 판결은?)

 

 

 

과거 가수로서 국내에서 가위, 나나나 등으로 히트를 치며 대한민국의 유명세를 탔던 유승준이 병역기피로 스티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권과 국적을 갈아탔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입국금지가 되었다. 그 이후로 16년간 대한민국 입국금지로 인해 한국땅을 밟지 못하였고 , 계속해서 한국을 입국하려고 소송을 준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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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욕설사건]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병역기피를 했다는 이유를 마음속 깊이 사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방송을 열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유승준의 죄를 이제는 용서할때가 되었다 라는 반응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방송 마지막에 마이크가 꺼지지 않으면서 유승준의 욕설이 그대로 담겼고 , 이로 인해 유승준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한번 신뢰를 잃었다고 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다시 나왔고 ,아프리카 방송 이후로도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꾸준히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노력을 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7월 11일 대법원의 판결이 났고 입국허가의 길을 텄다.

 

[대법원의 판결]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17년간 막혀있던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 달리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즉 입국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승준에게 입국 가능성을 열어줬지만 그의 입국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 "국적

이 어딘데 고국이라는 말을쓰냐 " "청소년들이 병역기피, 공익요원 되려고 따라할까봐 무섭다" "고국이 미국아니냐" 등 차가운 여론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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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온라인 생중계 당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대국민 사죄를 했음에도 닫힌 대중의 마음을 여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그에게, 법과 대중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서 오열하고 뒤에서 욕설하는 사람이 또 뒤통수 안칠까. 앞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군대가겠다고 하고 병역기피하고 자기 편한대로 살아온사람이 한국들어오고 싶으니까 눈물콧물 질질 짜는것이 아닐까 .... 한번이 어렵지 두번세번은 쉬운법인데... 저사람은 왠지 속으로 웃고 있을것만 같다.